윤석열 정부, 1년 반 동안 750억 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? 전 정부 대비 5배 증가

2024.09.18

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75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습니다. 이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적발된 금액의 약 5배에 달하며,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가족간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. "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" 도입 이후 총 1,200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.